폐철도지역 활용 시민 모두 매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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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30 17:01본문
경주시가 지난 27일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경주시·포항시·군산시가 공동협력 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폐철도 부지활용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폐철도 부지매입 등 재정적 어려움과 장기임대 등과 관련된 법적제약 요인을 타개할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된 법·제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도 용역의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폐철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동해남부선 이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폐철도부지를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 기회에 행정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의 자산인 폐선부지는 마냥 행정기관이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선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므로 지자체의 사정만 넋을 놓고 봐줄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폐철도부지는 한 도시의 지도를 바꿀만큼 중요한 요인을 가진다.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면모가 바뀔 것이므로 머뭇거리며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한다. 한 도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주시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문화재법에 묶여 도시개발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이번 폐철도부지의 활용은 오래되고 묵은 경주의 도심을 새롭고 개성 있게 꾸밀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경주는 영원히 퇴락한 이미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시민들도 폐철도부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폐철도부지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토막을 내 놓은 철로를 외곽으로 걷어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경주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 재정지원에 달려있다면 이 문제를 경주시민 모두가 매달려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폐철도 부지활용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폐철도 부지매입 등 재정적 어려움과 장기임대 등과 관련된 법적제약 요인을 타개할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된 법·제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도 용역의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폐철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동해남부선 이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폐철도부지를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 기회에 행정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의 자산인 폐선부지는 마냥 행정기관이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선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므로 지자체의 사정만 넋을 놓고 봐줄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폐철도부지는 한 도시의 지도를 바꿀만큼 중요한 요인을 가진다.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면모가 바뀔 것이므로 머뭇거리며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한다. 한 도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경주시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문화재법에 묶여 도시개발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이번 폐철도부지의 활용은 오래되고 묵은 경주의 도심을 새롭고 개성 있게 꾸밀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경주는 영원히 퇴락한 이미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시민들도 폐철도부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폐철도부지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토막을 내 놓은 철로를 외곽으로 걷어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경주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 재정지원에 달려있다면 이 문제를 경주시민 모두가 매달려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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