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모집부터 대입전형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총장들도 정부의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은 대학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일반국민들도 국민신문고 등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선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게 된 대학은 그동안 전형료 장사로 거둬들인 수입을 물 쓰듯 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학들의 대입전형료 수입의 흥청망청 지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부분의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각 대학이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5만~8만원 가량의 대학입시 전형료가 공무원 5급 공채 5000~1만원, 기술사 시험 2만원, 3군 사관생도 선발 5000원 등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다. 대학 간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됐고, 일부 대학은 하루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와 경쟁률이 유사한 데도 불과하고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 차이가 3~4배에 달하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우편 500만원, 전기통신 1500만원 등 약 2000만원정도지만 수도권 A대학은 6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학교 이미지 광고와 설명회 참석 경비 등 홍보비에 대해서도 수도권 B대학은 홍보비로 8700만원, C대학은 10억2500만원을 지출해 대학 간 편차가 심각했다.
　문제는 이같은 결과가 두루뭉술한 규정에 기인했다는데 있다. 교육부 규정에는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전형료수입이 많은 일부 대학은 그 집행금액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당장의 전형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향후 또다시 전형료 폭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더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다시는 전형료 폭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입학금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