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말해 단계적 탈핵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경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탈원전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귀기고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에 찬성했던 주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정책이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지진으로 불안에 떨었던 다수의 시민들은 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아 비교적 폐쇄가 옳다는 의견이 높은 것 같다.
　환경단체가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설계수명이 끝나고 연장 가동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진에 안전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수명이 지난 원전을 끼고 산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연장 찬성 주민들은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주민들에게 나온 상생협력지원금 집행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모든 생각이 맞을 수 있다. 찬반 여론을 형성한 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논리는 당당하다.
　월성 1호기 중단으로 당장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계획된 원전 건설을 모두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중단한다면 과연 대체 에너지가 충분한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핵 추세를 본다면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명분은 그리 크지 않다. 더구나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상생협력지원금에 매달린다면 명분은 더 쪼그라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금전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후 원전의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거나 신규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설득력이 약하다. 원전의 안전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방어해야지 돈 문제를 들고 이슈화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경주시도 지역발전을 위한 원전 지원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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