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 효과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그에 반해 재정부담은 크다고 보고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에서는 봉화군이 올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도내에서 가장 많다. 봉화군은 지난해까지 첫째 42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200만 원이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600만 원, 둘째 9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는 1800만 원으로 이상했다. 의성군도 올해부터 첫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둘째는 15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영양군도 이미 2009년부터 첫째 360만 원, 둘째 540만 원, 셋째 이상 1200만 원을 준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 완도군은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에 여섯째는 2100만원, 일곱째는 2200만원을 준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셋째 이상에게 1억원의 파격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한 시의원의 조례개정으로 추진되다가 포퓰리즘 논란 끝에 무산된 일도 있다.
　이러한 인구수 증가를 위한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효과를 놓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부교수들은 출산장려금은 단기처방에 불과함으로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산장려금을 올려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위장 전입으로 장려금만 수령해 가는 먹튀 논란도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 37%, 93명은 주민등록을 옮긴 지 1년도 안 된 신규 전입자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1584명에 이른다.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 효과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해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 없앴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각 지자체는 천정부지로 출산장려금을 올리기 보다는 대신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은 절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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