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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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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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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내각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이유도 있지만 취임 1개월이 지났어도 지난 정권의 내각과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와 안보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정부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방침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첨예한 정치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정부의 임장은 고통스럽다. 국민들은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임기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80%를 상회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야당의 입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
 항상 새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을 준다. 그것은 언론이나 야당이 지키는 새 정부에 대한 배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허니문마저 누리지 못하고 야당의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있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여당의 발목을 잡을 때는 여당이 잘못된 정치를 펼칠 때 명분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정부도 야당이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피울 때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무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외교라인이 급박하게 꾸려져야 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한 거부를 보이는 까닭을 살펴야 한다. 대통령이 5가지 비리를 저지른 인사에 대한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놓고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다면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된다.
 여야의 극한대립은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된다. 국민들은 안보와 외교, 경제와 공동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정치집단의 이익과 향후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들을 담보로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면 과거 정부의 암울한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은 희망을 얻고 싶어 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권의 행동은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국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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