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이번 주에 끝난다.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목요일 오전 최씨에 대한 41번째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최씨 측과 검찰이 각각 최후 변론을 하고 검찰이 최씨에 대한 형량을 정해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에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적용된 혐의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온 나라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전례 없는 사건의 주범인데다 한국 현대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인물인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형표 전 장관 1심 판결에서 줄줄이 공범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최씨와의 범행 공모까지 인정되면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최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이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정에서는 자기방어권이 보장돼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술술 시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지만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기방어권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끝까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며 일고의 연민의 정도 느끼지 않게 하는 행위라 안타깝기만 하다.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게 해 준 점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불행의 고리를 끊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에게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후안무치는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권도 이 불행한 현대사의 한 장을 얼른 마무리 하고 국민들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햐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