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백수 시대… `청년청` 신설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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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1-16 18:27본문
청년열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번 대선경선에서 야당 역사 이래 역대급 흥행몰이를 이끈 세대가 2030세대들이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다면 국가의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청' 신설이 답이다.
이제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담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저력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근본적인 해결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청년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과 청년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청' 신설이야 말로 청년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열기는 야당 후보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지만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문제 등 현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 취임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역대 급 '고용 참사'뿐이다.
현 정부는 고용절벽의 문제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찾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나라 곳간을 털어 만든 단기일자리 등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올 초 통계청에서 발표된 '취업자 증감 추이' 발표에 따르면 전년 보다 4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청년백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으로 알바구하기 조차 하늘의 별따기이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8만 명에 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니트 족이 10만 명에 육박한다. 한참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망국적 퍼주기식 현금살포 청년정책은'놀아도 돈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약 5조 3000억 원 가량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
청년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청년청엔 40대 청장과 30대 차장을 임명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제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담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저력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근본적인 해결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청년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과 청년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청' 신설이야 말로 청년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열기는 야당 후보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지만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문제 등 현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 취임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역대 급 '고용 참사'뿐이다.
현 정부는 고용절벽의 문제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찾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나라 곳간을 털어 만든 단기일자리 등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올 초 통계청에서 발표된 '취업자 증감 추이' 발표에 따르면 전년 보다 4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청년백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으로 알바구하기 조차 하늘의 별따기이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8만 명에 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니트 족이 10만 명에 육박한다. 한참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망국적 퍼주기식 현금살포 청년정책은'놀아도 돈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약 5조 3000억 원 가량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
청년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청년청엔 40대 청장과 30대 차장을 임명해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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