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문장대온천 저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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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9-27 19:28본문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전국 조직이 출범했다. 충북 지역 환경단체와 괴산군 주민들로 구성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충북도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직 명칭을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 소속 인사를 공동위원장 등으로 선임하는 등 저지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속리산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관광지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충북도민들의 식수원으로 그대로 흘러들게 되며 신월천~달천~남한강 등으로 이어지는 한강수계 오염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충북지역환경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문장대온천을 추진 중인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계획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10월 중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30년이 훨씬 지났다. 1996년과 2004년에 온천 개발을 본격 추진했지만 충북 지역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해 두 번 모두 물거품이 됐다. 개발이익보다 온천관광지로부터 2㎞ 떨어진 신월천변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2015년에는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며 지방환경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천 개발은 꼭 필요하다 여기고 있다는 점과 수십년 동안 속리산 관광의 혜택을 상주시보다 보은군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무한정 저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상주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무한정 잠재울 명분도 없거니와 충북지역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도 현재는 최신공법의 발달과 수처리기술의 발달로 과거처럼 절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인근 충북지역민 뿐만 아니라 수십㎞이상 떨어진 한강유역주민들까지 끌어들여 반대하고 저지에 나선다면 다분히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객관적인 잣대로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된다면 과연 충북주민들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최신 오염방지 기술이 과연 무용지물이 되는 지, 환경보호와 개발사이의 경계지점을 어디쯤 설정해야하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0년 정도 지났으면, 한쪽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발전이 걸린 문제를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시하고 저지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곰곰이 따져 볼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들은 속리산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관광지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충북도민들의 식수원으로 그대로 흘러들게 되며 신월천~달천~남한강 등으로 이어지는 한강수계 오염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충북지역환경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문장대온천을 추진 중인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계획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10월 중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30년이 훨씬 지났다. 1996년과 2004년에 온천 개발을 본격 추진했지만 충북 지역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해 두 번 모두 물거품이 됐다. 개발이익보다 온천관광지로부터 2㎞ 떨어진 신월천변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2015년에는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며 지방환경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천 개발은 꼭 필요하다 여기고 있다는 점과 수십년 동안 속리산 관광의 혜택을 상주시보다 보은군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무한정 저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상주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무한정 잠재울 명분도 없거니와 충북지역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도 현재는 최신공법의 발달과 수처리기술의 발달로 과거처럼 절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인근 충북지역민 뿐만 아니라 수십㎞이상 떨어진 한강유역주민들까지 끌어들여 반대하고 저지에 나선다면 다분히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객관적인 잣대로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된다면 과연 충북주민들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최신 오염방지 기술이 과연 무용지물이 되는 지, 환경보호와 개발사이의 경계지점을 어디쯤 설정해야하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0년 정도 지났으면, 한쪽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발전이 걸린 문제를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시하고 저지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곰곰이 따져 볼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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