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셔틀버스가 대형병원 외곽 이전 촉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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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07 19:53본문
포항지역 대형병원들의 셔틀버스 운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포항성모병원에이어 최근 에스포항병원이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가자 지역병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성 저해 논란은 한마디로 '딴지걸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 병원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형병원들의 외곽이전을 유도해 시내지역 과밀화 해소와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물론 현행 관련법규가 '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3년께 만들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포항지역의 경우 현재 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2곳이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병원 현관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확장 이전과 동시에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한 에스포항병원도 터미널과 구(舊) 병원 등을 오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병원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은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병원이 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했다.
이같은 예외규정은 자체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20여년전 교통환경이 지금과 달랐을 때의 규정이다. 특히 병원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 대부분이 가자용이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능마저 있어 지자체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는 단지 시내버스나 택시회사, 그리고 시내권을 고집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에게 이익만 가져다 줄 뿐이다.
포항시는 병원셔틀버스 운행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이참에 시내권만 고집해 교통체증과 무계획적이고 특혜성이 짙은 건축 남발, 주택지 잠식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외곽이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셔틀버스 운행은 가까운 동네의원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높은 진료를 해야 하는 부자 대형병원들만의 문제다. 셔틀버스 운행을 막으면 누가 득을 보게 되고 누가 불편을 겪게 되는가를 따져보면 그 해답이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물론 현행 관련법규가 '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3년께 만들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포항지역의 경우 현재 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2곳이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병원 현관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확장 이전과 동시에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한 에스포항병원도 터미널과 구(舊) 병원 등을 오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병원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은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병원이 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했다.
이같은 예외규정은 자체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20여년전 교통환경이 지금과 달랐을 때의 규정이다. 특히 병원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 대부분이 가자용이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능마저 있어 지자체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는 단지 시내버스나 택시회사, 그리고 시내권을 고집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에게 이익만 가져다 줄 뿐이다.
포항시는 병원셔틀버스 운행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이참에 시내권만 고집해 교통체증과 무계획적이고 특혜성이 짙은 건축 남발, 주택지 잠식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외곽이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셔틀버스 운행은 가까운 동네의원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높은 진료를 해야 하는 부자 대형병원들만의 문제다. 셔틀버스 운행을 막으면 누가 득을 보게 되고 누가 불편을 겪게 되는가를 따져보면 그 해답이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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