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개별 사무실이 필요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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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16 17:36본문
경주시의회가 의회 내 개별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시의회 측이 개별 사무실 존치 여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 먼저 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측 역시 시민사회 여론 수렴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 측의 요구에 의해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이를 의회 측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 권한 갖고 있고, 의회 측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가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공간내 별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필요에 의한 발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 조성함에 있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한다.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시민사회에서도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도 있다 것이다.
집행부인 경주시는 그동안 시의회 내 의원들의 민원인 접견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는 것이 설치 명분이다. 그리고 비단 경주시의회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시의회 내 별도 시의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또 시의원들도 현재 시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여서 한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2~3명이 되어 민원으로 시의회 방문할 때 양 측 모두가 불편해 하고 있다는 논리다.이 설명도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설치되면 이에 따른 예산도 증가되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국회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만을 위하는 특권 기능을 유지하려는데 대한 반감이다. 그럼에도 시·도의회도 국회 모습을 쫓아갈 경우 결국 시민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렇다면 그 기능이 주민을 위한 순기능인 봉사정신이 우선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회는 보는 여론은 관료화, 직업화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이 여론이 어느 정도 맞다면 시의회 기능은 시민을 위함도 없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마저 상실하는 집행부 2중대 격이 되는 셈이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25%에도 못 미친다.가뜩이나 9·12 지진여파로 관광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처는 혈세 제공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곳으로 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도 지방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소통공간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권익을 배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집행부는 예산 편성 권한 갖고 있고, 의회 측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가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공간내 별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필요에 의한 발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 조성함에 있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한다.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시민사회에서도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도 있다 것이다.
집행부인 경주시는 그동안 시의회 내 의원들의 민원인 접견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는 것이 설치 명분이다. 그리고 비단 경주시의회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시의회 내 별도 시의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또 시의원들도 현재 시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여서 한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2~3명이 되어 민원으로 시의회 방문할 때 양 측 모두가 불편해 하고 있다는 논리다.이 설명도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설치되면 이에 따른 예산도 증가되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국회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만을 위하는 특권 기능을 유지하려는데 대한 반감이다. 그럼에도 시·도의회도 국회 모습을 쫓아갈 경우 결국 시민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렇다면 그 기능이 주민을 위한 순기능인 봉사정신이 우선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회는 보는 여론은 관료화, 직업화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이 여론이 어느 정도 맞다면 시의회 기능은 시민을 위함도 없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마저 상실하는 집행부 2중대 격이 되는 셈이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25%에도 못 미친다.가뜩이나 9·12 지진여파로 관광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처는 혈세 제공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곳으로 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도 지방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소통공간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권익을 배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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