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역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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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08 19:23본문
지난 해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지진'이었다. 그 진앙지는 '경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 해 9월12일 발생한 지진이 국민, 특히 경주시민과 인근 울산,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 나라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 지진이었지만, 막상 우리 국민 그리고 경주 시민들이 이 지진을 받아드리는 강도는 진도 5.8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 지진에 대해 생소하기는 정부나 국민,언론 등 모두 마찬가지였다.그래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졌고,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경주였다.경주 경제의 주력은 '문화관광'이었다.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터진 지진은 수도권 수학여행단의 발길을 '동작 그만'이 적절할 정도로 올 스톱됐다. 또 한옥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진앙지 일대의 가옥은 흉가로 변하는 등 심적,물적 피해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의 혜택도 받았다.문제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경주의 문화관광산업은 '초토화'됐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시민사회와 관광업계는 "꼴랑 복구비 몇 백억을 지원받으려고 경주를 '재앙지'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냐" 라는 반발이 나왔다. 실제 지진 피해액보다 관광업계 피해는 수천배에 달했다. 사적지 주차장은 빈공간,숙박업소의 밤은 불이 켜지지 않았고,시내 상가는 휑하는 등 경주경제는 전멸되다 시피했다.현재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그 여파는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서 경주를 보는 시각은 언제 대형 지진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한다'는 발표를 해 관광객들이 다시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인근 나라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 지진이었지만, 막상 우리 국민 그리고 경주 시민들이 이 지진을 받아드리는 강도는 진도 5.8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 지진에 대해 생소하기는 정부나 국민,언론 등 모두 마찬가지였다.그래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졌고,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경주였다.경주 경제의 주력은 '문화관광'이었다.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터진 지진은 수도권 수학여행단의 발길을 '동작 그만'이 적절할 정도로 올 스톱됐다. 또 한옥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진앙지 일대의 가옥은 흉가로 변하는 등 심적,물적 피해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의 혜택도 받았다.문제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경주의 문화관광산업은 '초토화'됐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시민사회와 관광업계는 "꼴랑 복구비 몇 백억을 지원받으려고 경주를 '재앙지'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냐" 라는 반발이 나왔다. 실제 지진 피해액보다 관광업계 피해는 수천배에 달했다. 사적지 주차장은 빈공간,숙박업소의 밤은 불이 켜지지 않았고,시내 상가는 휑하는 등 경주경제는 전멸되다 시피했다.현재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그 여파는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서 경주를 보는 시각은 언제 대형 지진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한다'는 발표를 해 관광객들이 다시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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