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성주사드 지원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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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27 20:29본문
올 한해 국방부의 최대 '실적'이라면 '사드' 문제 해결이 가장 으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는 이 한해가 이 때문에 민~민 갈등 등으로 내홍과 혼란을 겪는 등 국방부와 희비가 엇갈린 한 해였을 것이다. 결국, 성주군민들의 성숙된 국가관으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 그리고 미국 등 4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더욱이 이런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가운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과 중국간의 한랭전선을 초래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국·중국·한국 등 서로간의 입장은 모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 별 주장을 보면 모두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은 그러하다 치더라도,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부가 성주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 묻을 까 한다. 어쨌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성주지역이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토수호의 위치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 사고다. 그러나, 군비와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를 거부하는 대형 민원과 갈등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순수성도 있지만,제3의 세력이 꼭 개입도 한다는 것이다.
성주 사드가 '장시간'이 아닌 '단시간'에 해결된 것은 성주 주민들이 초기에 외부세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벽을 쳤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성주 군민들이 전자파 논란 여부를 떠나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투철하다는데 대해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조성은 강정마을 주민과 외부세력 개입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허비한 것을 금액을 따지자면 산출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도 풀기는 했지만 많은 아픔을 남겼다.
상주사드를 강정마을에 비유하자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최근 김항곤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사드 '지원책' 요구한 것은 지역지도자로서 잘 한 일이다. 국방부가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새해 초에는 명쾌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 군수와 지역기관장의 불만은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성주 지원책을 차기 대선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문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가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 그리고 미국 등 4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더욱이 이런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가운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과 중국간의 한랭전선을 초래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국·중국·한국 등 서로간의 입장은 모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 별 주장을 보면 모두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은 그러하다 치더라도,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부가 성주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 묻을 까 한다. 어쨌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성주지역이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토수호의 위치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 사고다. 그러나, 군비와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를 거부하는 대형 민원과 갈등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순수성도 있지만,제3의 세력이 꼭 개입도 한다는 것이다.
성주 사드가 '장시간'이 아닌 '단시간'에 해결된 것은 성주 주민들이 초기에 외부세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벽을 쳤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성주 군민들이 전자파 논란 여부를 떠나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투철하다는데 대해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조성은 강정마을 주민과 외부세력 개입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허비한 것을 금액을 따지자면 산출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도 풀기는 했지만 많은 아픔을 남겼다.
상주사드를 강정마을에 비유하자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최근 김항곤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사드 '지원책' 요구한 것은 지역지도자로서 잘 한 일이다. 국방부가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새해 초에는 명쾌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 군수와 지역기관장의 불만은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성주 지원책을 차기 대선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문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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