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이 급등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이젠 죽었다며 한숨짓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기름값 인하 대책을 늦출 경우 서민들이 올 겨울을 버티기가 힘들 것 이란 전망이다.
　  기름값 인상은 국제유가 급등에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 유류세 인하조치로 막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다급한 상황을 무대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유류정책이냐"며 비판했다. 국회국정감사장에서도 정부의 기름값 인하 대책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윳값은 내리 4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둘째 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3원 오른 ℓ당 1687.2원이다. 하지만 주 후반인 1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은 ℓ당 1710.2원을 기록했고 이보다 앞선 13일 대구 경북이 44원 올라 1701.4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으로 이번 주에는 주간 전국 평균값이 1700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름값 상승은 선행지표인 국제유가 급등에 기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82.28달러에 달한다. 두바이유 가격이 80달러를 상회하는 것 역시 7년 만이다. 올해 국제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전후방 연관상품 도미노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유가 급등세를 손 놓고 지켜보기엔 전체 물가상승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봐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유류세 15%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산자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행한 바 있다. 첫 6개월은 15%, 이후에는 7%로 인하 폭을 줄였다.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0원에 근접한 1680원대였다. 다만 유류세 인하정책의 한계와 제약도 상존한다. 2018년 유류세를 내렸다가 유가가 급락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떨어진 전례가 있고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2조 6000억원 규모였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의 효과에 대해 검토가 빠를수록 좋다.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 추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타이밍을 놓치면 매사가 허사인줄 알면서 미련을 대는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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