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이를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짠 2018회계연도 (2017.10.1~2018.9.30.) 예산안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800만 달러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7회계연도(2016.10.1~2017.9.30)와 2016 회계연도(2015.10.1~2016.9.30)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1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6960만 달러를 배정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보건대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느닷없이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새 정부가 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넘겨주지 않았다. 새 정부가 요청한 자료는 사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다. 그런데도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졌던 인물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깜깜이로 운영을 거듭했다. 물론 안보는 국가기밀 사항도 포함돼 있지만 국민들이 안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면 큰 문제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는 걸핏하면 안보 위기를 들먹이면서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을 강제했었다.
　이제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비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도 진실규명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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