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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항로 수정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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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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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원전에 대한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전 메카를 꿈꾸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원전사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대선기간동안 문대통령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탈원전모드를 선언했다. 지금상태로 원전에 대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원전의 메카를 선언한 경북으로서는 미래가 암울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전클러스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관심사다. 원전클러스터는 경북도가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해 동해안권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시켜 국가 원전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야심찬 지역발전 프로젝트다.
 진보성향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치지형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경북도의 원전에 대한 노선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탈원전인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설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원전크러스트 조성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경북에는 우리나라 가동 원전 25기의 절반인 12기가 경주와 울진 등에 밀집돼 있다. 그리고 울진에 신한울1, 2호기가 2조5천억원이 투입돼 건설공정률 96%를 기록하고 있고, 영덕 천지원전1, 2호기가 부지매입단계이며, 향후 천지 3, 4호기도 계획돼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총 6기가 더해져 18기가 경북에서 가동되게 된다.
 경북도는 새정부 인사들에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의 성격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원자력클러스터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즉 원전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을 경우 기술력 부재와 더불어 원전기술 해외수출 등이 막혀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조속한 이해가 필요하다. 새정부는 원전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는 경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타운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탈원전 내지 축소는 필연적으로 경북도와 경주시에 세수감소라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 온다. 직접적으로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감소는 물론 간접적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부수적인 영향도 크다. 원전 건설이 막혔다면 원전해체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영천경마장의 장외발매소나 카지노 유치 등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우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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