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지원금 3천억 빈통장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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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26 20:38본문
경주시민들이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한 지 꼭 11년 째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원전 도입이래 국가적 난제였던 방폐장을 조성하기위해 고육지책으로 '3천억원'이라는 거액을 시상으로 내거는 등 종전 정부와 달리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어쨌든 노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고, 역사적 '실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지원한 3천억원은 국민의 혈세이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는 경주시가 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시는 8년만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두 소진했는데, 이는 해마다 373억원 이상 썼다가 볼 수 있다.
경주시의 방폐장 특별회계 사업조서를 보면 1차 2009년, 강변로 개설 등 17개 사업에 895억으로 편성했다.
또, 2차 2011년, 종합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 등 5개 사업에 605억원으로, 그리고 2013년, 3차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천500억원을 모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측의 2013년 사업계획을 보면 원전·방폐장(감포·양북·양남) 지역 지원 사업에 530억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명목으로 26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 260억원은 530억원을 지원키위한 동경주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의 무마용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시 측이 집행한 지원금이 '낭비성'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꼭히 이 지원금이 아닌 국도비로 충당해도 될 사업꺼리였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없이 혈세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다보니 급기야 3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됐다. 이로인해 경주지역 전 세대에 지원하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단,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전기요금만 지원키로 했다.
3천억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경주시 예산의 30% 이상되는 거액이다.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없이 '떡 나눠주기 식'.또는 '선심성'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은 방폐장을 유치한 숭고한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원전 도입이래 국가적 난제였던 방폐장을 조성하기위해 고육지책으로 '3천억원'이라는 거액을 시상으로 내거는 등 종전 정부와 달리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어쨌든 노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고, 역사적 '실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지원한 3천억원은 국민의 혈세이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는 경주시가 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시는 8년만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두 소진했는데, 이는 해마다 373억원 이상 썼다가 볼 수 있다.
경주시의 방폐장 특별회계 사업조서를 보면 1차 2009년, 강변로 개설 등 17개 사업에 895억으로 편성했다.
또, 2차 2011년, 종합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 등 5개 사업에 605억원으로, 그리고 2013년, 3차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천500억원을 모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측의 2013년 사업계획을 보면 원전·방폐장(감포·양북·양남) 지역 지원 사업에 530억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명목으로 26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 260억원은 530억원을 지원키위한 동경주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의 무마용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시 측이 집행한 지원금이 '낭비성'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꼭히 이 지원금이 아닌 국도비로 충당해도 될 사업꺼리였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없이 혈세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다보니 급기야 3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됐다. 이로인해 경주지역 전 세대에 지원하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단,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전기요금만 지원키로 했다.
3천억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경주시 예산의 30% 이상되는 거액이다.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없이 '떡 나눠주기 식'.또는 '선심성'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은 방폐장을 유치한 숭고한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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