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이전지, 용역결과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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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12 18:06본문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 연말 통합이전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도내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해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단 이 공항조성사업 뿐아니라 민원이 유발되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지자체 또는 광역단체간에 싸움을 붙이듯 꼭 '공모'를 한다. 이를 경우 민~민간에 갈등은 물론 정치권까지 개입해 불란(不亂)만 일으키다 중단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사례를 보면 영남권신공항사업,방폐장,원자력해체연구센터,국립문학관 등인데,이 모두 정부가 추진하다 불발된 국책사업들이다. 이 과정에 소요된 '사회적 경비'는 천문학적이다. 지자체마다 '유치위'를 만들어 홍보전을 펼칠 뿐아니라 이 과정에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의식해 뒷전에서 배후조종하는 등 적절하게 정치적 행위를 일쌈고 있다. 더욱이 '경비'의 출처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이 오류와 허점 투성이다는 비난과 함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내에는 우수한 '두뇌'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이 자원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치 않고, 정치권을 의식하는 등 이 또한 '행정 민주화'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관료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더 큰 책임은 정치권이다.
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도내 지자체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 최근까지 국방부가 압축한 후보지는 영천시,의성군,군위군,성주군,경주시 등의 20개 입지다. 지자체들이 공항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10조원대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열세이다. 그리고 농촌이탈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며,장기적으로도 미래 경제를 답모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공항은 1만명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 사업조성기간동안과 미래 경제가 장밋빛이기에 군 지역들이 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치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으로 엇갈리는 등 지역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천시·성주군·군위군 등 3개 지자체다. 내부 갈등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내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잠재적 정치세력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지역내 세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현상이 종료되더라도 잔불이 계속이어져 지자체 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책사업 입지를 공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공항 선정은 국방부 몫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용역결과가 연말내 나온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해당 지자체도 적극 수용해야 만이 갈등을 방지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사례를 보면 영남권신공항사업,방폐장,원자력해체연구센터,국립문학관 등인데,이 모두 정부가 추진하다 불발된 국책사업들이다. 이 과정에 소요된 '사회적 경비'는 천문학적이다. 지자체마다 '유치위'를 만들어 홍보전을 펼칠 뿐아니라 이 과정에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의식해 뒷전에서 배후조종하는 등 적절하게 정치적 행위를 일쌈고 있다. 더욱이 '경비'의 출처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이 오류와 허점 투성이다는 비난과 함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내에는 우수한 '두뇌'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이 자원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치 않고, 정치권을 의식하는 등 이 또한 '행정 민주화'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관료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더 큰 책임은 정치권이다.
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도내 지자체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 최근까지 국방부가 압축한 후보지는 영천시,의성군,군위군,성주군,경주시 등의 20개 입지다. 지자체들이 공항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10조원대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열세이다. 그리고 농촌이탈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며,장기적으로도 미래 경제를 답모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공항은 1만명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 사업조성기간동안과 미래 경제가 장밋빛이기에 군 지역들이 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치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으로 엇갈리는 등 지역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천시·성주군·군위군 등 3개 지자체다. 내부 갈등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내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잠재적 정치세력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지역내 세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현상이 종료되더라도 잔불이 계속이어져 지자체 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책사업 입지를 공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공항 선정은 국방부 몫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용역결과가 연말내 나온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해당 지자체도 적극 수용해야 만이 갈등을 방지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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