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경북도의 출산율이 1.47명으로 저조해 머지않아 일부 시군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최근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지자체 중 16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역'이란 인구 재생산 잠재력을 가진 젊은 여성의 비중이 줄면서 지방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받는 곳으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간의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위험한 것으로 본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상대 값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여성인구 비중은 6.6%였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34.9%로 상대비가 0.19에 불과했다. 이어 군위군 0.2, 청송군 0.22, 영양군 0.23, 영덕·예천군 0.23, 봉화·청도군 0.24, 상주시 0.32, 성주군 0.33, 고령·울진군 0.37, 문경시 0.38, 영천시 0.4, 영주시 0.46, 울릉군 0.5 로 경북 지자체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5개 시·군 중 경북 지자체가 8곳이나 포함됐다.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는 앞으로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는 물론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농어촌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책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특위 구성은 경북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농어촌 지자체의 출산율 저하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문화시설, 산업구조의 한계로 젊은 여성 즉 가임여성들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현재의 지자체 재정여건으로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에 경북도 의회는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의회와 공조해 관련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자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농어촌지역 출신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출신지 농어촌 지자체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지자체는 성장과 교육에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고 막상 성장 후 생산과 소비활동은 대도시에서 이뤄진다면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도의회 특위는 형식적인 립서비스 보다는 재원마련 방안을 위주로 활동을 펼쳐야 실효성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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