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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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29 18:50본문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불린 19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이제 오늘부터 20대 국회가 개원된다. 예상치 못했던 여소야대 국회가 이뤄진 만큼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최다 관심사는 무엇보다 3당의 협치다. 하지만 개원 초기부터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회, 특히 야권에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19대에서 의결한 법안인 만큼 19대가 끝나면 사실상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20대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둔 샅바싸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던 국회였기 때문에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 이래 오랜만에 보는 형국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20대 국회의 키워드였던 '협치'는 그리 쉽게 이뤄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개원을 두고 오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지난번 친박계의 보이코트로 무산됐던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야당은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캐스팅보트를 확보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강연을 다니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런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중동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협치를 깬 것은 대통령이다. 선거 이후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를 강조했다. 그래 놓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보기 좋게 거부했다. 그것도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전자문서로 결재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모른다. 물론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강조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먼저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올지 궁금하다. 상당부분 초선의원들이 등원하고 오랜 관행에 젖은 다선 의원들이 퇴장했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진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암울하다. 이 암울함을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민들의 최다 관심사는 무엇보다 3당의 협치다. 하지만 개원 초기부터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회, 특히 야권에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19대에서 의결한 법안인 만큼 19대가 끝나면 사실상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20대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둔 샅바싸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던 국회였기 때문에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 이래 오랜만에 보는 형국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20대 국회의 키워드였던 '협치'는 그리 쉽게 이뤄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개원을 두고 오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지난번 친박계의 보이코트로 무산됐던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야당은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캐스팅보트를 확보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강연을 다니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런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중동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협치를 깬 것은 대통령이다. 선거 이후 대통령은 여야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를 강조했다. 그래 놓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보기 좋게 거부했다. 그것도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전자문서로 결재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모른다. 물론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강조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먼저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올지 궁금하다. 상당부분 초선의원들이 등원하고 오랜 관행에 젖은 다선 의원들이 퇴장했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진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암울하다. 이 암울함을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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