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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송곡지구 사태 철저한 조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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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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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청렴 경북'이었다.하지만 김 지사의 강조 사항은 '허언'이 된 것이 드러나 충격으로 주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신도청 이전지 인근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혜분양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고위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도청 감사관실에 따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서 규명해야 그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는  34명이 간여했다.이중 29명이 경북도청 공무원이 포함됐고,여기에는 서기관 4명,사무관 9명,6급 12명,7급 4명이다.그리고 경찰간부 4명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에서 밝혀야 할 핵심은 마을정비조합 설립과 절차 그리고 배경,조합원 자격 기준이다.또 예천군이 이 조합에 어떤 경위에서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느냐는 것이다.이 과정에 도청 간부들이 예천군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히, 농림식품수산부 측에서 '국비'을 지원한 경위나 절차도 조사되야 할 부분이다. 송곡지구 사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형비리'다.
 도청 공무원 등 34명은 지난 2014년 12월 도청신도시 인근의 주택부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조합원 한 계좌당 5천400만원, 총 18억3천600만원을 모아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초, 예천군으로부터 호명면 송곡리 일원 군유지 3만7천488㎡(1만1천여 평)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12억9천800여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 조성 명목으로 국비,'지방비' 등 1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명명백백히 밝혀질지 기다려봐야 한다. 일단 이 사건의 '주모자'격은 당시 예천 부군수였던 도청 국장으로 추정된다. 관할 지역 부군수가 주도해 토지를 매각하면서 군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도 의혹거리다. 필경 예천 군수가 매각 결제를 했을 것이며,군 의회 측의 동의 여부도 경찰에서 조사해야 할 중요 대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문제의 토지가 매입 후 5~7배 가량 급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져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하자 관련자들이 토지를 반환과 함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을 논의하는 등 자체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방안과 수습책은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형 특혜'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발본색원해야 향후 비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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