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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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25 20:40본문
경북지역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주지역 외국인 범죄율이 폭증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의 '2015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에서는 1천561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거나 구속 됐다. 이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교통법규위반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850명보다 711명이 더 늘어나 8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이나 불구속 입건된 외국인도 살인 4명, 강도 9명, 강간 20명, 절도 54명, 폭력 289명 등 총 376명으로 전년(286명)보다 31.4%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71건으로 경북 전체의 외국인 강력범죄의 18.8%를 차지했고, 구미(50건), 포항(37건), 칠곡(35건), 경산(26건) 순으로 발생했다. 경주에서는 살인 1명, 강도 1명, 강간 3명, 절도 9명, 폭력 57명 등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해 교통법규위반 등 총 범죄로 437명이 붙잡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이같은 원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공단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외국인 범죄를 방치할 경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이 폭증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주지역의 외국인수는 공식적으로는 5천명이나 불법체류자를 포함 할 경우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경찰은 외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사정보요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동시에 인력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별, 국가별 외국어 능통자를 경찰직이 어려우면 기능직으로라도 채용해 범죄예방 홍보나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신상정보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직장이 안정된 합법적인 체류자들 보다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범죄 후 도주나 검거에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과 기업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신상정보 파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주시와 교육청, 외국인지원센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타국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과 소통부재, 차별대우 등이 주원인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마련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사적지 탐방, 일정 금액의 전통시장 상품권 배포 등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이 펼쳐져야 범죄를 막고 지역안정에 꽤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문제는 이같이 외국인 범죄를 방치할 경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이 폭증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주지역의 외국인수는 공식적으로는 5천명이나 불법체류자를 포함 할 경우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경찰은 외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사정보요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동시에 인력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별, 국가별 외국어 능통자를 경찰직이 어려우면 기능직으로라도 채용해 범죄예방 홍보나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신상정보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직장이 안정된 합법적인 체류자들 보다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범죄 후 도주나 검거에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과 기업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신상정보 파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주시와 교육청, 외국인지원센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타국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과 소통부재, 차별대우 등이 주원인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마련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사적지 탐방, 일정 금액의 전통시장 상품권 배포 등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이 펼쳐져야 범죄를 막고 지역안정에 꽤 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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