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늘리기가 국회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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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8-03 20:40본문
국회개혁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고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른다.
제도 개선 방안이 의원 수 확대 방안 밖에 없는가.
인구 비례를 놓고 볼 때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인구 비례에 의해 의원수를 조정 하게 되면 농촌인구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의원 1인당 평균수만 가지고 의원 수를 늘리려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의원 정수 조정에 있어 인구비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행 행정구역 중심으로 짜인 선거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파적인 이익과 개혁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새 정치민주연합 혁신 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 역시 국민들은 도대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뭐 하느냐는 게 다수 여론인 것 같다.
막말에 싸움질에다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심인 국회이기에 아무리 좋은 메뉴일지라도 환영 받기는 어렵다. 이 모든 책임은 의원들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별로 할 말도 없는 듯하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의 중심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이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나머지 낙선자가 받은 표는 전혀 반영하질 못 하지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낙선자가 받은 표도 의석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의석수에 대한 계산도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치연합은 역시 의석수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범야권으로 볼 때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세비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의사를 밝히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여야는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고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른다.
제도 개선 방안이 의원 수 확대 방안 밖에 없는가.
인구 비례를 놓고 볼 때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인구 비례에 의해 의원수를 조정 하게 되면 농촌인구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의원 1인당 평균수만 가지고 의원 수를 늘리려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의원 정수 조정에 있어 인구비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행 행정구역 중심으로 짜인 선거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파적인 이익과 개혁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새 정치민주연합 혁신 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 역시 국민들은 도대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뭐 하느냐는 게 다수 여론인 것 같다.
막말에 싸움질에다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심인 국회이기에 아무리 좋은 메뉴일지라도 환영 받기는 어렵다. 이 모든 책임은 의원들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별로 할 말도 없는 듯하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의 중심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이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나머지 낙선자가 받은 표는 전혀 반영하질 못 하지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낙선자가 받은 표도 의석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인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의석수에 대한 계산도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치연합은 역시 의석수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범야권으로 볼 때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세비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의사를 밝히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여야는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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