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해 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현재의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구미 시장때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강하게 추진해왔고,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외쳐오면서 '반쪽 지방자치'의 한계를 최일선에서 체험해온 산 증인이다.
　그런 그가 현재의 지방자치는 뀬3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 '국(局)' 단위 조직 하나 만들지 못하게 하고 뀬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며 뀬자치입법권도 없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의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대해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도 팔을 걷어부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은 매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지난 3일에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자치학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이 올해의 '공동활동' 전부다.
　김 지사와 장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서 뭐가 문제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든 적도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민들은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체감도 못한다.
　오히려 전국의 지역들이 똑같은 '미래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거나, 선거로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을 뽑다보니 함량미달의 당선자가 속출하고 선거비용 및 의회 운영비에만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지방자치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론에 더 귀가 솔깃해진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시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는 공무원의나 의원들만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김 지사와 장 의장은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자치법개정이라는 두 방향의 활동을, 제각각이 아니라 함께 해야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반쪽짜리'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