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총장을 선출해 놓고도 교육부의 고집으로 1년간 총장 부재 사태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총장 후보로 선출된 김사열 교수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추천된 총장후보자 중에 적격인 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제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법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김 교수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경북대가 뽑은 총장 후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있어 경북대는 지난해 8월 30일 이후 사실상 1년간의 총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총장 후보를 임용제청하지 않는 교육부의 이유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김 교수가 이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기 때문', '김 교수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부터 '경북대가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직선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대와 지역 사회는 물론 현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런 사태를 불러 온 것은 경북대도 아니고 김 교수 본인도 아니며 전적으로 교육부다.
　교육부가 총장후보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김 교수에게 떳떳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처사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소문대로 현재의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면 현 정권 역시 100% 국민들의 찬성으로 탄생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이 정권의 포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속 좁은 정권에서는 분쟁만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수 차례 경북대 총장임용을 제청하라는 성명이 나온 바 있어, '교육부의 침묵'은 경북대뿐 아니라 지역민까지 얕보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경북대총학생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정부기관이 법을 어겨가면서도 총장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생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권력에 복종하고 정권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원칙'에 딱 맞는 말이다.
　그런대도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한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정부가 스스로 소통부재를 강행하겠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