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정책 역행하는 '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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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28 19:30본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위주의 상조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을 펼치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환경공단은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반입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주시민에 한해 상(喪)을 당한 가구에 300명 분량 기준의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상조품목은 1회용품인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접시(대·중·소), 숟가락, 젓가락, 수저케이스 등이다.
1회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를 위주로 사용제한 운동을 펼치다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직접나서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사용이 많고 일반화돼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급기야 올해 2월부터는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등 향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된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2012년 6월 개장한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시범 시행한 결과 연간 38만 리터의 쓰레기를 절감했고 1회용품가격절감액, 종량제봉투절감액,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에서 식기세척기 등 시설투자비용을 공제해도 2천247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의 이번 1회용품 지원사업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 외에도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그 재원으로 한다는 면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드럼 당 16만여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원금이 고작 1회용품 지원에 사용된다는데 동의 할 수 없다. 직원 한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을 시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실행하려 한 것도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이같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펼치려는 아이디어를 제어하고 걸러줄 능력이 없다는데 공단 인적자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환경 공단은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품이 방사능과 아무리 무관하다 하더라도 명색이 환경공단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 한 채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하는 발상을 한다는데 심각성을 깨달고 직원 내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바다와 육지 할 것 없이 1회용 쓰레기로 넘쳐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1회용품 지원이 아니라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에 반입수수료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환경공단은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반입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주시민에 한해 상(喪)을 당한 가구에 300명 분량 기준의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상조품목은 1회용품인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접시(대·중·소), 숟가락, 젓가락, 수저케이스 등이다.
1회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를 위주로 사용제한 운동을 펼치다가 올해부터는 정부가 직접나서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사용이 많고 일반화돼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급기야 올해 2월부터는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등 향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된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2012년 6월 개장한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시범 시행한 결과 연간 38만 리터의 쓰레기를 절감했고 1회용품가격절감액, 종량제봉투절감액,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에서 식기세척기 등 시설투자비용을 공제해도 2천247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의 이번 1회용품 지원사업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 외에도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그 재원으로 한다는 면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드럼 당 16만여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원금이 고작 1회용품 지원에 사용된다는데 동의 할 수 없다. 직원 한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을 시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실행하려 한 것도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이같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펼치려는 아이디어를 제어하고 걸러줄 능력이 없다는데 공단 인적자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환경 공단은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품이 방사능과 아무리 무관하다 하더라도 명색이 환경공단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 한 채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하는 발상을 한다는데 심각성을 깨달고 직원 내부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바다와 육지 할 것 없이 1회용 쓰레기로 넘쳐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1회용품 지원이 아니라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에 반입수수료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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