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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해연 관련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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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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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보다 부지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주시를 비롯해 부산시, 울산시 등 원해연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들 끼리 경쟁만 붙여놓고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해연은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연내 부지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지난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후보부지 평가방안 연구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혀 3월경이면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타당성조사가 부지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연내에는 입지선정이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일찌감치 유치활동에 뛰어 들었다. 경주시도 23일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 권영길 시의장, 청년단체, 이통장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원해연유치 출정식을 갖고 22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들고 미래부와 산자부, 국회를 찾는 등 전시민이 나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연내 결정은 물 건너가게 됐다. 기술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의 입장과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한수원의 소관부처인 산자부의 입장이 달라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부 자원의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원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산자부의 긍정적 답변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나 산자부는 원전이 폐로에 들어가 해체 시점이 도래하면 그 시기에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서 1년 가까이 유치에 진력해온 지자체들에게는 인력낭비에 예산낭비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뒷짐만지고 구경만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처끼리의 이견으로 이미 제시해 놓은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크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정부가 추진키로 했고 일정까지 제시된 마당에 지금 와서 뒤로 미루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제부터는 국무총리실이 적극 나서 부처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해 당초 계획대로 원해연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이길 만이 지자체들의 소모전을 막고 당초 정부가 주장한 대로 세계원자력해체시장에서의 우리 몫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되살리는 길이다. 정부주도하에 타당성 조사를 펼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지를 신속히 선정해야 더 큰 혼란과 자중지란을 막을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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