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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道, '관피아 함정'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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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1-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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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아젠다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경북도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북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다.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최병준(경주)의원에 따르면 33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수장자리 중 14곳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파악됐다. 무려 42%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는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에 비교해도 경북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관피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공기업 수장은 아예 공무원의 전유물이다. 심지어 경제단체, 협회 등 조금이라도 이권과 관련된 단체라면 실무책임자는 거의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인력보다 공직자가 우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관청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지향하는 웅도(雄道) 경북은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한다. 최 의원의 지적처럼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수장을 맡으면, 조직운영이 효율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북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평가'서 전국 최하위 등급에 속해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5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10점 만점에 6.84점을 받아 4등급에 머물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가 15위를 기록했다. 경북도의 청렴도가 이처럼 형편없다는 것은 적폐인 '관피아'가 제대로 척결되지 못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선배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앉은 기관에 대해 후배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부패 고리가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관피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주문을 했는데도 경북도는 올해만 하더라도 계속 관피아를 임명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나무랐다. 이어 경기도와 제주도 등 타 시도들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했고, 서울특별시는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경북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피아 척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결해야할 '국정과제 제1호'로 불릴 만큼 국민적 질타를  받았으나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가오는 동해안 시대에 세계적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북이 관피아의 본거지로 낙인찍힐 수는 없다.
 창의적이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북의 이미지를 창조하려면 관피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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