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수의계약 남발 원인 밝혀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11-24 19:29본문
경북도교육청이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데다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김수문(의성) 의원은 제274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간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1천517건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1천128건이 타 시도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 지자체 등 일반 행정기관이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수의계약임은 물론 감사에다 주민소환 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업체를 통해 경쟁입찰을 했다면 도내에 돈이 풀리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규정상 단위학교는 3천만 원 미만, 교육청은 1억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수의계약의 취지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처사는 최근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몰상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전기공사 수배전반을 수주한 공사물량은 137억4천3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경북지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39억원으로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고위청의 독려로 지난 한 해만 수배전반 계약의 60%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던 사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경쟁입칠은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입찰 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것은 지역업체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다.
그런데도 지역업체는 외면한 체 타지 업체에 물량의 대부분을 몰아준다면 그 취지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지역의 자금을 역외 유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된다. 사정당국과 감사원은 이런 경북도교육청의 상식을 넘어선 계약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계약행태가 혹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지역 내 업체들과의 유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편으로 타지업체들과 연결한 것은 아닌지, 선거비용을 우선 사용하게하고 그 사후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지 업체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간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1천517건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1천128건이 타 시도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 지자체 등 일반 행정기관이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수의계약임은 물론 감사에다 주민소환 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업체를 통해 경쟁입찰을 했다면 도내에 돈이 풀리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규정상 단위학교는 3천만 원 미만, 교육청은 1억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수의계약의 취지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처사는 최근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몰상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전기공사 수배전반을 수주한 공사물량은 137억4천3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경북지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39억원으로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고위청의 독려로 지난 한 해만 수배전반 계약의 60%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던 사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경쟁입칠은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입찰 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것은 지역업체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다.
그런데도 지역업체는 외면한 체 타지 업체에 물량의 대부분을 몰아준다면 그 취지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지역의 자금을 역외 유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된다. 사정당국과 감사원은 이런 경북도교육청의 상식을 넘어선 계약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계약행태가 혹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지역 내 업체들과의 유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편으로 타지업체들과 연결한 것은 아닌지, 선거비용을 우선 사용하게하고 그 사후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지 업체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