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영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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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4-09 20:50본문
경주시 천군동과 영천시 도남동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핵심 개혁과제로 시작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장·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은 혐오·기피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주민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 정책이다. 이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경주와 영천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양산시 등 5곳이 선정 됐다.
경주시는 소각장 폐열, 매립장 부지, 주민기금을 활용해 천군동에 태양광발전사업(300㎾)과 오토캠핑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재원은 소각·매립장 운영에 따라 적립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다 정부지원금을 보태 마련된다. 특히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소각·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주민지원기금을 집집마다 나눠 갖지 않고 적립해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천군동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 관광지인 보문단지와 연계한 추가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해 연간 2억1천여만원의 주민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익금분배가 예상됨은 물론이다.
영천시도 도남동에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의 병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을 인근 시설재배농가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처리잔재물(슬러지 등)까지 주민이 운영할 예정인 퇴비공장에 제공하면 연간 1억8천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영천시 도남동 금호강변의 이 지역은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도축장까지 밀집돼 있었으나 그간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이 없었다.
경주와 영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그동안 혐오·기피시설의 집적화로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특히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주면의 경우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사실 굴러들어온 현금을 나눠 사용하지 않고 적립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일 뿐 그런 사례가 드물다.
정부는 물론 경주시와 경상북도도 천군동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 천군동과 영천시 도남동에는 정부지원에 보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혐오·기피시설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종 주민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 나가야 하는지를 지도 육성하는 원안으로 삼아 지원만하고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주시는 소각장 폐열, 매립장 부지, 주민기금을 활용해 천군동에 태양광발전사업(300㎾)과 오토캠핑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재원은 소각·매립장 운영에 따라 적립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다 정부지원금을 보태 마련된다. 특히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소각·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주민지원기금을 집집마다 나눠 갖지 않고 적립해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천군동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 관광지인 보문단지와 연계한 추가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해 연간 2억1천여만원의 주민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익금분배가 예상됨은 물론이다.
영천시도 도남동에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의 병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을 인근 시설재배농가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처리잔재물(슬러지 등)까지 주민이 운영할 예정인 퇴비공장에 제공하면 연간 1억8천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영천시 도남동 금호강변의 이 지역은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도축장까지 밀집돼 있었으나 그간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이 없었다.
경주와 영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그동안 혐오·기피시설의 집적화로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특히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주면의 경우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사실 굴러들어온 현금을 나눠 사용하지 않고 적립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일 뿐 그런 사례가 드물다.
정부는 물론 경주시와 경상북도도 천군동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 천군동과 영천시 도남동에는 정부지원에 보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혐오·기피시설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종 주민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 나가야 하는지를 지도 육성하는 원안으로 삼아 지원만하고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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