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정치권이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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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9-11 20:10본문
추석 연휴는 끝났다. 올 명절은 국회 무용론이 화두였다. 심지어 국회 해산론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은 험악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민생 법안들을 뒤로 미룬 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 국회를 결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각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자진 반납해야 함에도 1인당 약 400만원의 추석 보너스까지 받아가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양심있는 정치인은 성난 민심에 추석연휴 내내 고개를 못 들었을 것이다. 제 할 일은 못하면서 특권 챙기기에는 일사불란한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다음 총선까지 갈 수도 있어 정치인들은 좌불안석 이다.
문제는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공방 중단, 민생법안 처리,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국이) 표류하는 게 자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매서운 민심을 실감했다고 말만하고 있을 뿐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국회 해산 론이나 다음 선거 때 19대의원 전원 낙선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한 야당은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 속에 정국파행이 더 길어질 경우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새해예산안 심의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세 모녀법' 등 여러 민생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을 담은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의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추석민심은 이젠 세월호법 논란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 하라는 명령이다. 여당은 세월호 수사와 특검이 유가족의 신뢰를 얻도록 더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장외 보다는 국회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은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특히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 국회를 결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각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자진 반납해야 함에도 1인당 약 400만원의 추석 보너스까지 받아가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양심있는 정치인은 성난 민심에 추석연휴 내내 고개를 못 들었을 것이다. 제 할 일은 못하면서 특권 챙기기에는 일사불란한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다음 총선까지 갈 수도 있어 정치인들은 좌불안석 이다.
문제는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공방 중단, 민생법안 처리,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국이) 표류하는 게 자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매서운 민심을 실감했다고 말만하고 있을 뿐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국회 해산 론이나 다음 선거 때 19대의원 전원 낙선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한 야당은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 속에 정국파행이 더 길어질 경우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새해예산안 심의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세 모녀법' 등 여러 민생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을 담은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의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추석민심은 이젠 세월호법 논란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 하라는 명령이다. 여당은 세월호 수사와 특검이 유가족의 신뢰를 얻도록 더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장외 보다는 국회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은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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