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이번에는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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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25 20:43본문
정부가 다시 '남부권 신공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뜻밖에도 국토교통부는 25일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영남지역의 항공수요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5.4% 증가해 2030년께 278만 명,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2,1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서도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계속 덮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시끄럽다며 묻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실 국가 미래대계 프로젝트에 '상호 합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정서적인(?) 합의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남부권 신공항'에 양보와 관용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결사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온 양 진영이 무슨 방법으로 합의한단 말인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제는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정을 내려야한다. 문제는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힘의 논리, 표심의 논리, 지역 이기주의가 완전 배제된 공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여기에 따라야한다. 이마저 딴지를 건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짓이다. 그래서 '5개 시도간의 합의'는 공정한 결과에 순종하고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않겠다는 절차상의 '합의'가 돼야 한다.
때마침 김관용 경북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남부권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동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 전체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건설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부권 공히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부권 전체의 항공여객과 물류수요를 감당하는 등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해결돼야한다. 양 진영이 배수(背水)의 진을 치고 대립하는 바람에 결국 2011년 3월30일 국토해양부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뒤이어 쏟아진'신공항 무용론'에 양 진영은 속수무책으로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던 과거를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 하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지혜로움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에 따르면 영남지역의 항공수요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5.4% 증가해 2030년께 278만 명,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경우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2,1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서도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계속 덮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시끄럽다며 묻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실 국가 미래대계 프로젝트에 '상호 합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정서적인(?) 합의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남부권 신공항'에 양보와 관용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결사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싸워 온 양 진영이 무슨 방법으로 합의한단 말인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제는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정을 내려야한다. 문제는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힘의 논리, 표심의 논리, 지역 이기주의가 완전 배제된 공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여기에 따라야한다. 이마저 딴지를 건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짓이다. 그래서 '5개 시도간의 합의'는 공정한 결과에 순종하고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않겠다는 절차상의 '합의'가 돼야 한다.
때마침 김관용 경북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남부권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동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 전체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건설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부권 공히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부권 전체의 항공여객과 물류수요를 감당하는 등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해결돼야한다. 양 진영이 배수(背水)의 진을 치고 대립하는 바람에 결국 2011년 3월30일 국토해양부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뒤이어 쏟아진'신공항 무용론'에 양 진영은 속수무책으로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던 과거를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 하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지혜로움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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