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사용 승인함으로서 내년 초부터 방폐물이 본격 경주로 반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폐물 반입비용은 크게 인상된 반면 경주시가 받게 될 반입수수료는 법으로 동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방폐물 발생기관으로부터 반입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방폐장 건설 작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방폐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물가상승을 고려해 2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2009년 당시 반입비용은 드럼당(1드럼=200ℓ) 455만 원이었으나 2011년 736만5000원, 2013년 1193만 원으로 올라 4년 만에 2.5배 이상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한수원 등에서 방폐물 처분에 따라 방폐장이 위치한 지역을 위해 지원하는 수수료는 방폐장을 유치한 2005년 처음 적용된 드럼당 63만7500원에 변함이 없다.
　지원 수수료는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 중 75%는 경주시, 나머지 25%는 공단이 각각 받아 지역을 위해 집행한다. 연간 1만3000드럼 처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주시는 62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입수수료를 묶어 놓는 처사는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평하지도 않다. 방폐물 반입비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하고 지원 수수료는 특별법으로 묶어 한 푼도 올리지 않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다.
　방폐물 반입 수수료는 경주시민의 희생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경주시민은 수십년간 문화재로 인한 피해로 지역경제가 파탄의 위기로 몰리자 방폐장 유치라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데 인색하다면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반감에 직면하게 된다. 국책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국민과 유치 지역 간 '윈윈'을 지향하는 모델로 인식하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특히 출범 1년이 넘도록 겉돌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고준위 저장시설 건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수수료에 대해 인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무슨 수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반입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입지시키는 등 '경주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 열리는 방폐장 유치지역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문제가 반드시 다뤄지고 인상조정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