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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총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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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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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깜짝쇼'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3번째 총리 후보를 찾아야 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희대의 묘수(妙手)를 던졌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다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이다. 지난 4월27일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지 60일 만에 일어난 대반전(大反轉) 드라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가 물망 제1순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총리후보 하마평에 대해 "나는 청문회에 가도 걸릴 것이 없다"며 스스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유임하겠다는 상상하지 못한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잇단 인사 낙마로 장기화되고 있는 국정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되지만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 구조 하에서는 누구를 내놔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국회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부처님을 모셔 와도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문책 차원에서 수용했던 정 총리 사퇴 카드를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사(人 事) 과정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총리 쯤 되는 자리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인물이 없기로서니 국가운영의 중차대한 자리에 묘수와 깜짝쇼를 동원해서 인물을 선정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인사는 예측 가능한 것이 가장 좋다. 바둑 격언에 '묘수를 많이 두면 진다'는 말이 있다. 묘수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쁘거나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이제 '국가 개조'라는 거대 담론의 출발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 적폐를 도려내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제대로 된 인물을 찾으려면 인사시스템부터 개조해야 한다. 대통령이 보는 인사 기준의 잣대와 국회에서 원하는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 잣대,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인사 기준 잣대가 제각각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는가. 제도화된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부랴부랴 청와대에 신설키로 한 인사수석실이 이런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청문회 제도도 바뀌어야한다. 국회에서 특정 인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그렇게 한가한 집단도 아닐뿐더러 업무 능률 측면에서도 뒤떨어지는 제도다. 개인 신상과 도덕성 등은 청문회 전에 전문 인사 검증 기관이 맡고, 국회는 오직 업무 능력과 철학을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한다.
 인사에 정략(政略)이 철저히 배제돼야함은 상식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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