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공유 안 돼 허송세월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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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24 19:48본문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참사 후폭풍의 위력이 대단하다.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실'과 '적폐(積幣)'가 사고의 근본원인 임을 일깨워준 교훈적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총체적 부실'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다.
유 씨 변사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의 '총집합'이다. 숱한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검찰이 왜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유 씨가 은신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지난 5월25일 급습할 당시 유 씨가 별장 2층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국민과 경찰은 의아했다.
즉 검찰은 지난 5월25일 유 씨 별장 수색 결과 허탕을 치고, 유 씨의 여비서인 신 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 씨는 유 씨의 행방을 모른다며 계속 함구하다 6월26일 "수색 당시 유 씨는 별장 통나무 벽장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즉시 현장을 수색한 결과 유 씨의 은신처인 통나무 벽장을 확인했고, 인근 벽장에서 현금 8억 원과 미화 16만 달러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검찰은 숨기고 있다가 1개월이 다 된 지난 23일에야 이를 발표한 것이다. 당장 경찰이 들고 일어났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은 그동안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인천지검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TF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검찰이 '우리가 아는 것을 전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온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즉 경찰은 그동안 또 다른 조력자가 유 씨를 돕고 있다는 정보만 믿고 차량 위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왔는데, 유 씨가 돈 가방도 놓고 별장에서 다급히 도망간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호화 도피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산이나 밭 등을 집중 수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6월12일 발견된 유 씨 변사체가 단순 변사 처리됐지만 다시 사건의 중심에 떠오르게 됨으로써 변사체의 신원파악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란 추측이다.
물론 변사체 발견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만 완벽했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다. 초동수사 미흡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공조수사를 도외시하고 정보를 독점한 검찰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수사의 기본이다.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일부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실적을 내기 위한 공명심(功名心)에서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권력기관 간의 힘 싸움에서 나온 독선(獨善)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사기관 간 갈등의 깊이가 이 정도인데 국민이 어떻게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국민은 이런 것을 바로 권력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다.
유 씨 변사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의 '총집합'이다. 숱한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검찰이 왜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유 씨가 은신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지난 5월25일 급습할 당시 유 씨가 별장 2층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국민과 경찰은 의아했다.
즉 검찰은 지난 5월25일 유 씨 별장 수색 결과 허탕을 치고, 유 씨의 여비서인 신 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 씨는 유 씨의 행방을 모른다며 계속 함구하다 6월26일 "수색 당시 유 씨는 별장 통나무 벽장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즉시 현장을 수색한 결과 유 씨의 은신처인 통나무 벽장을 확인했고, 인근 벽장에서 현금 8억 원과 미화 16만 달러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검찰은 숨기고 있다가 1개월이 다 된 지난 23일에야 이를 발표한 것이다. 당장 경찰이 들고 일어났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은 그동안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인천지검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TF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검찰이 '우리가 아는 것을 전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온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즉 경찰은 그동안 또 다른 조력자가 유 씨를 돕고 있다는 정보만 믿고 차량 위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왔는데, 유 씨가 돈 가방도 놓고 별장에서 다급히 도망간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호화 도피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산이나 밭 등을 집중 수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6월12일 발견된 유 씨 변사체가 단순 변사 처리됐지만 다시 사건의 중심에 떠오르게 됨으로써 변사체의 신원파악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란 추측이다.
물론 변사체 발견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만 완벽했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다. 초동수사 미흡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공조수사를 도외시하고 정보를 독점한 검찰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수사의 기본이다.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일부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실적을 내기 위한 공명심(功名心)에서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권력기관 간의 힘 싸움에서 나온 독선(獨善)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수사기관 간 갈등의 깊이가 이 정도인데 국민이 어떻게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국민은 이런 것을 바로 권력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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