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소방헬기 추락참사를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이륙 4분 만에 돌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가 손상될 정도의 강한 폭발과 함께 5명의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 탓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요구의 가장 핵심은 현재 지방직인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근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 소방관이 무더위 속에 헬멧에 방화복까지 차려입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20일에는 광주 헬기추락사고 순직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료 소방관들이 지방소방관 처우 개선을 간곡히 요구했다.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터졌다하면 대형 사고가 많고 자연재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모습에서 국민 누구나 소방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비단 최근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국가직으로의 전환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일부 소방관들이 동료의 희생을 빌미삼아 총리에게 나서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소방관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무 중 희생자들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군인이나 경찰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동일화 하는 추세에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가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국가공무원의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작은 정부를 외쳐온 역대 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곳곳에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마당에 국가직화는 시대의 큰 흐름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려하고 있다. 이 역시 현재의 지방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는데 이설은 없다. 단지 그 방법이 국가직 전환에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다. 그것보다는 우선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고 2교대의 근무여건과 출동대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장비의 현대화와 노후장비의 교체 등 현실적인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
　정부는 소방관들이 국가직보다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