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돈 잔치'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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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17 19:34본문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특히 버스는 서민 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이들 약자들을 위해 쓰여 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들 약자를 등에 업고 버스업자와 정책당국이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검증할 명확한 규준(規準)이 없다. 지자체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내 포항 시내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인구 27만 명인 경주시의 경우 169대의 시내버스 85개 노선에 벽지노선은 고작 16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53만 명의 포항시는 시내버스 200대 108개 노선 중 94개 노선이 벽지노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는 경주의 2배에 불과한데 벽지노선 버스는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벽지 노선이 많으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노선 하나에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특히 포항시 면적은 1,128 ㎢로 경주시 1,324 ㎢보다 작다. 따라서 평면 비교를 하더라도 포항의 벽지가 경주보다 많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구 비례로 보면 포항은 경주 벽지노선의 약 2배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6배에 달하고 있으니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포항시의 벽지노선 지정 추세를 보면 더욱 의심이 간다. 2011년까지만 해도 전체 108개 노선 가운데 벽지노선이 3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 59개 노선이 지정됐고 2013년에 또 35개 노선이 추가로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벽지 시민을 위한 배려 정책이겠지만 몇 년 만에 이렇게 폭증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될 경우 적자 손실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벽지노선 남발은 서민정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포항시의 '특정업체 봐주기'란 의혹과 곧바로 직결된다.
포항 시내버스는 그동안 "적자에 허덕여 포항시로부터 연간 77억 원을 보조받는 회사의 임원 연봉이 총 6억 원에 가깝다"며 노동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公共財)다. 공공재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야한다. 당국의 보조금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돼야한다. 조그만 사익이라도 개입됐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부는 즉시 도려내야한다.
포항시는 벽지노선 지정에 업체의 부당개입이나 허위조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교통량을 재조사하여야한다.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문제는 이들 약자를 등에 업고 버스업자와 정책당국이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검증할 명확한 규준(規準)이 없다. 지자체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내 포항 시내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인구 27만 명인 경주시의 경우 169대의 시내버스 85개 노선에 벽지노선은 고작 16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53만 명의 포항시는 시내버스 200대 108개 노선 중 94개 노선이 벽지노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는 경주의 2배에 불과한데 벽지노선 버스는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벽지 노선이 많으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노선 하나에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특히 포항시 면적은 1,128 ㎢로 경주시 1,324 ㎢보다 작다. 따라서 평면 비교를 하더라도 포항의 벽지가 경주보다 많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구 비례로 보면 포항은 경주 벽지노선의 약 2배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6배에 달하고 있으니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포항시의 벽지노선 지정 추세를 보면 더욱 의심이 간다. 2011년까지만 해도 전체 108개 노선 가운데 벽지노선이 3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 59개 노선이 지정됐고 2013년에 또 35개 노선이 추가로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벽지 시민을 위한 배려 정책이겠지만 몇 년 만에 이렇게 폭증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될 경우 적자 손실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벽지노선 남발은 서민정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포항시의 '특정업체 봐주기'란 의혹과 곧바로 직결된다.
포항 시내버스는 그동안 "적자에 허덕여 포항시로부터 연간 77억 원을 보조받는 회사의 임원 연봉이 총 6억 원에 가깝다"며 노동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公共財)다. 공공재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야한다. 당국의 보조금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돼야한다. 조그만 사익이라도 개입됐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부는 즉시 도려내야한다.
포항시는 벽지노선 지정에 업체의 부당개입이나 허위조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교통량을 재조사하여야한다.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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