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이 국고보조금 집행 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지연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까지 60% 이상을 집행하려던 당초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홍수철 범람이 우려되는 소(小)하천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매년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하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곳곳에서 장마철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그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재청은 공사선금과 보상비 등이 미지급돼 주요공정을 우기 전에 완료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재해예방, 예산집행 목표달성, 민원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지난해 모두 46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나 예산 배정이 늦어져 완료 목표치가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타 지역보다 많은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로서는 위험요소의 조기해소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7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원, 급경사지 및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3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38억원 등을 발바닥이 닳도록 안전행정부를 오르내리며 확보는 했으나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 걱정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7, 8월 1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올여름 한반도에는 기록적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하고 있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는 방재 예산만이라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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