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아직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풍조가 있다. 사법고시 수석합격자는 매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만 기술고시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 같은 경우가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달 본보가 보도한 경북도교육청의 기술직 경시에 대한 기사는 우리 사회의 이 같은 풍조의 한 면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청이든 일반 시·군·구청과 시·도청이든 어디에서나 모든 인사 및 조직권은 행정직들이 좌우하고 있어 기술직을 비롯한 다른 직렬들은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기술직들의 승진 적체가 심해지고 인사이동의 폭이 좁아 행정직들과 달리 기술직들은‘만년 과장’과 ‘만년 계장’이 나온다.

그러나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돼 있다. 사회가 갈수록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을 예로 들자면 시설직 중 지역 교육청에 없는 직렬이 많다.

 A교육청에는 전기직이 한 명도 없고 B교육청에는 토목직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식이다. 때문에 전기직이 한 명도 없는 교육청 산하의 한 학교에서 교실 신축공사를 할 경우 전기공사 업체들이 부실시공을 해도, 뻥튀기를 해도 알 방법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중에 감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관계자가 징계를 당하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토목직 공무원이 없으면 토목 분야의 지도 감독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수십~수백 명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부실 공사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 일어날 일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까지는 아니라도 부실시공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사례는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지적에만 그치고 개선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일이 관행화돼 있으면 기술직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고달파진다.

이런 상황은 시·도 교육청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관련 규정과 예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그렇다고 시·도교육청들이 마냥 정부 지침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운신의 폭이 좁긴 하지만 5급 이상 직책에 대한 복수직렬 배치 확대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모양이라도 해야 그나마 기술직들의 사기가 좀 올라갈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