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간기관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쏟아내고 있어 과연 발표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자체 평가 시행 주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줄잡아 10여 곳에 달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전국 227개 자치단체장의 4년전 공약을 평가한 결과 모두 56개를 '공약이행 우수기초단체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북의 경우 김병목 영덕군수, 김복규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박승호 포항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등 23개 시군 중 7명의 단체장을 시상 대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장 중 3선 2명, 재선 5명이며, 초선은 4명으로 다선 단체장이 공약 개발이나 발표, 추진력 등에서 초선에 비해 더 유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누가보아도 동등한 기준의 비교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 월간지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도시 세계화 수준 평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재단은 전국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종합 최우수 단체'로 경기도, '종합 우수 단체'로 경북 등 4개를 선정했다.
　기초단체는 모두 19곳을 선정해 경북에서 경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된 '종합'4곳, '노력 부문'에서 경북 유일의 상주시가 포함된 6곳을 발표했다. 또 '세계화 리더십 전국 우수 시장상' 4명 중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세 안동시장 등 2명을 포함시켰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역시 사설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예천군이 포함됐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모인 미묘한 상황에서 사설 기관들의 단체장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적절하지 못하다. 아무리 공정을 기했다고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동안 지자체에 대한 평가와 시상은 중앙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주로 연말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의 행태는 선거와 공천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시기가 적절한가하는 의문이 든다. 스스로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발표 시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팔짱을 끼고 방관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축제인 선거에 공정을 기하는 일, 선관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