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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주대 감정싸움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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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4-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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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원석학원 경주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주대는 최근 인천지역에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 경주시와의 감정적인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경주대는 현재 국제화와 관광특성화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외국 대학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경주대가 인천 제2캠퍼스 추진 계획을 밝힌 데는 최근 경주시와의 연수원 건립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원석학원은 2012년 4월 법인 소유 땅인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2076m²에 3층 규모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경주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경주시는 불허했다. 연수원을 지으면 해안 경관을 해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석학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지난해 4월 판결에서 “경주시가 주장하는 공익보다는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경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경주시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는 대법원마저 경주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유는 경주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주대가 연수원 건축허가를 제출한 시기는 교묘하게도 경주시 집행부와 경주대가 대립각을 세운 직후다. 혹시나 사심이 개입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한 시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경주대도 이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경주대측은 이번 제2캠퍼스 문제로 경주지역 사회가 받을 불이익의 상당부분의 책임은 경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측 관계자는  “경주시 당국은 경주대 분교 설치로 인해 초래될 경주지역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주대도 제2캠퍼스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해 온 만큼 제3의 장소를 찾기보다는 지역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주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지역민들에게까지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으로 당선되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주대 측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시민들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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