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여전히 ‘FTA의 그늘’이 짙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알다시피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FTA 체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FTA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에 앞서간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FTA 체결은 쉽지 않은 국가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를 잘 관리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데 엊그제 경북도의 건의문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그동안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모았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농업을 기반으로 세워온 웅도(雄道) 경북이 자칫 FTA의 그늘에 가려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 묻어있다. 먼저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요즘 농민의 피해대책은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데 장관직속으로는 치유책을 신속하게 내놓기는 어렵다. 특히 FTA라는 거대 사안에 대해 대책위의 위치가 낮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FTA로 득을 본 분야는 피해를 본 분야에 즉시 이익을 나누어줘야 하는데도 ‘FTA무역이득공유제’관련 법령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높이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린다.
 경북도는 전국 농업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다. 농업소득의존도가 높고 농촌의 초고령화라는 취약한 구조에다 FTA로 인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축산업과 과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피해 안전망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FTA를 통해 대외개방을 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그 열매만 따 먹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어두운 부분을 꼼꼼히 재점검하여 FTA가 국가 불균형 성장의 원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농업은 갈수록 더욱 귀중한 자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