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이용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전기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의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원을 계속하려니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올해 모두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방폐장특별지원금 이자 수익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지원하기로 해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은 12만 가구에 매월 2천500원씩, TV수신료는 10만 가구에 대해 매월 2천500원씩, 연간 총 65억원을 지원해 왔다.
경주시는 당초 이 지원방안을 수립할 때만 해도 방폐장을 운영하는 동안만큼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액 1천5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경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가 고민하고 있는 해결책은 크게 4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 둘째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중에서 택일하는 방안,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 번째 방안이 현실적이다. 유치 당시 약속한 지원취지도 살리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지난해 10월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지원 존속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나아가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남은 방폐장지원금을 모조리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저소득층은 월 8천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는데도 부족하다.
특히 겨울철 비싼 유류비 때문에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보면 월 5천원의 혜택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시와 시의회의 토론과 결정에서는 저소득층 딱한 사정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