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음식물폐수처리장이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 완공후 시험가동중인 이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120t으로 설계됐으나 올 여름철 음폐수 발생량이 최고 200t에 달해 악취문제는 설계 당시에 최대 발생량 예측을 잘못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음폐수 처리시설 미작동으로 악취는 기준치의 3배 이상 발생했고 방류수는 수질허용기준치의 최고 수백배나 측정됐다.
설계 부실 논란은 여기저기서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우선 환경공단측은 영산만의 연간 음폐수 처리 실적을 근거로 발생량을 예측했지만 실제 여름철 관광객 증가 등의 가변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여름철 고온의 기후 여건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같은 설계 잘못을 예측 했지만 아무도 이를 적극 거론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해진 예산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오니 활성화에 필요한 냉각설비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음폐수처리시설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제철과 인덕, 오천읍지역에 악취를 불러왔고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구무천 일대에 마구 흘러들었다. 포항시의 예산 집행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시는 80억원의 사업비중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 착공도 하기 전인 지난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사업비의 대부분인 64억 원을 환경공단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의를 봐줬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정황상 관련자를 처벌이 불가피 하게 됐다.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 행정적인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설계와 감독을 맡은 환경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포항시 청소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또한 시민들에게 얼마니 큰 피해를 주는지를 일벌백계로 보여줘야 한다. 수습의 첫단추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