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의를 전제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70,80개 `지역 생활권`이 만들어진다.
이는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들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3일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T/F`를 이달 초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한마디로 2∼4개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다. 이에 따를 경우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한 뒤 상호 합의 하에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핵심 5대 분야로 △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및 생태 △지역 의료·복지를 `생활권 관련사업`으로 제시했다. 지역위가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제시한 유형은 3가지로, △인구 10만명 전후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 농어촌생활권 △인구 50만~10만명 전후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 도농연계생활권 △5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도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돼 시범사업을 선정 시행하는데 그치겠지만  2015년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포항과 경주는 관과 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사업과 범위를 정하는 등 순차적인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지역행복생활권은 잘 활용할 경우 포항과 경주, 각자기 가진 장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단점은 상호 보완해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행정통합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범시행에서 오는 효과를 보고 본격 행정통합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과 단체, 인사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