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자백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검증을 할 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2011년 4월 16일부터 판결 선고를 받은 피의자라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정부와 여당은 미성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10년에서 2007년 이후 범죄자로 3년 소급 적용한 것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그러나 엄한 처벌이야 말로 가능 강력한 억제효과가 있다. 법이 관대하면 할수록 재범이 늘어나고, 범죄자도 증가한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너무 처벌이 가벼워 억제효과가 없다며 사형까지 시켜라고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얼마나 범인이 대범한지를 알 수 있다.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다음달 3일까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한 것도 더 이상 피해 어린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원룸 지역 등에 집중 배치하고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 안심이 든다.

또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경찰청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늦은 감이 있으나, 잘 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전자팔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번 경찰의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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