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이 도를 넘었다. 국토부가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항목에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인 KTX 서울역~인천공항 연결선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은 KTX 서울역~인천공항 연결선과 관련한 예상수요를 남부권 신공항 항공수요의 주요 변수로 활용할 경우 신공항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KTX 서울역~인천공항 연결선 공사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총 56.2㎞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50분이 걸린다. KTX를 타고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은 서울역을 거쳐 환승 없이 3시간 안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에서 이 항목을 넣은 이유는 명백하다. 신공항 수요조사에 KTX 개발계획 조사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남부권 신공항 수요를 저해하기 위한 국토부의 의도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남부권 신공항의 의미를 접근성에만 두면 안 된다. 신공항은 남부경제권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기반시설을 수도권에 집중시켰다. 얼마 전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국립산업박물관을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세우려다가 울산시민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급기야 국가 산업의 중추인 울산에 세우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남부권 신공항은 우리나라의 국제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남부권에도 몇몇 국제공항이 있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한 여객 터미널 역할로는 국제화의 기류에 편승할 수 없다.
남부권 신공항은 1천300만 남부지역 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적지 않은 국민이 신공항 건설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정책을 고수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