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을 놓고‘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물이 비교적 풍족했던 우리나라는‘물은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물이 귀해진 지금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물전쟁을 벌이고 있을 만큼 물은 귀한 존재요 가장 절실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물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따라가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국지자체는 이같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최근 2,3년전부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명분으로 요금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단계적으로 1t당 744원에서 963원으로 30%에 가까운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포항시도 내달 1일부터 4.9%인상 되고 2014년 7월부터 3%가 더 오른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대부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이들 상수도는 적자를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도 없다. 적자의 최대 원인은 노후 상수관 교체, 정수장 확충 등 시설 투지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요금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해 상수도회계적자가 100억원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를 감당할 만한 지자체는 드물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상수도 회계 운영의 어려움 가운데 포항시가 최근 학교 기숙사용 상수도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에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가정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용이 t당 920원인 반면 가정용은t당 585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만큼 학교당국에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된다. 기숙사의 수도 사용량이 학교 전체 사용량의 6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당 대략 5천여만원의 경비가 절약되는 셈이다.

학교 기숙사는 다들 아다시피 수업을 마치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가정생활과 진배없다. 이런 기숙사 시설에 비싼 일반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권 48개 대학 중 기숙사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받는 대학은 5곳에서 8곳으로 늘게 됐다. 경주시와 상주시, 예천군 정도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각 학교에서 수돗물을 아껴 화답하는 일만 남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