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과제를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이 요구한 지방분권 과제는 국회와 정당에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과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사실상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예산 문제 만큼은 중앙정부에 종속적(從屬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지방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부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일원화 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이관을 양당의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 정책에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국 시도지사들의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 논의가 이번 시도지사들의 총선 공약 제시 요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 탄력이 붙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양당이 검토가 검토로 끝난다면 지방분권은 다시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 지방분권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이라 하겠다.

시도지사들은 요구만 해놓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총선 공약에 필히 지방분권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