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제67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도 6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최근의 상황은 가까운 것 보다는 먼 나라로 여기질 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하고 주장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일 것이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8년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해 한국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를 표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일간 셔틀외교 중단을 협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가 하면 독도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실제로 히로시마 한국 영사관에는 벽돌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처럼 최근의 한일관계는 위험수위에 있다. 우리의 땅을 우리 대통령이 가는데 '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문명국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일본이 우겨도 들어줄 것이 있고,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토 문제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데, 이것을 자국 영토라고 우겨봐야 서로의 관계만 소원해 질 뿐이다. 영토는 피를 흘리고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 말고도 일본이 아직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위안부 문제다. 위안부 문제는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가 결성돼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범죄사실 자진공개 ▲일본정부의 사죄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건립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 ▲역사교육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1992년과 1993년 2차례 진상 조사결과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배상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일본에 대해 다시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없다. 언제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