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10.7%인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전이사회는 9일 이같은 결의내용을 지경부에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관계부처의 협의로 결정된다.

한전은 이에앞서 지난 4월 13.1%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전기위원회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경부등 정부의 관계부처도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어서 시름이 깊다.

한전의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은 각각 6.2%와 6.4%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산업용은 12.6%까지 올려 균형을 맞추었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폭 조정에 골몰하고 있다. 대체적인 조정수준은 5%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마지노선이다.

한전의 어느 이사도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한자리수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해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싼 편이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두자리수까지 올릴 수는 없다.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가격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한전은 전력인상요인을 가격인상으로만 흡수하지 말고 경영합리화와 국민들의 절전의식을 고취해 추가설비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절전형 전기기구를 개발하는데 앞장서 국민의 소비패턴을 바꿔 나가야 한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도 절전을 생활화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지난 일시적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훈련에서 절감했듯 우리의 전기사용문화는 아직도 낭비적 요소가 적지않다. 전력소비량을 줄여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면 문제해결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